금투세 반대 이유

금투세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써 보고자 합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을 통한 금융투자를 통해 일정한 금액(주식은 5천만원, 기타는 25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20%의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 금투세인대 반대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투세 반대 이유

금투세를 반대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국내 주식은 거래를 할 때마다 이미 거래세를 내고 있습니다. 거래를 하는 행위에서 이미 세금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금투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면 이중과세라고 생각합니다. 금투세를 도입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선결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 국내 주식에서 금투세가 없었던 이유는 국내 주식을 장려하는 이유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투세를 걷게 된다면 안그래도 이미 많은 분들이 미국을 비롯한 해외주식 시장으로 떠났는데, 이런 움직임이 더 가속화 되겠죠.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더 떨어집니다. 특히나 공매도 규정이 고쳐지지 않으면 다시 또 박스피에 갇혀 버리는 우리 나라 주식 시장이 예상됩니다.

셋째, 주식은 외국인이나 기관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개인 중에서도 큰 손 또는 고래라고 부르는 세력에 의해 지탱되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20% 세금 내라고 하면 세금 안 내기 위해서 일시에 다 빠지는 세력도 있을 것이고,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연쇄적으로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식에 흘러가는 돈이 줄어들게 되면 남은 돈은 부동산이나 코인으로 가겠죠. 부동산 가격이 하락기에 접어 들어가고 있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다시 또 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안철수는 금투세 시행한다고 했을 때 강남불패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는 반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넷째, 이 법안의 문제점은 외국인과 기관은 제외라는 점입니다. 외국인은 안그래도 유리한 공매도 제도를 악용해서 박스피에 가두어 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는데, 더욱 더 심하게 이런 부분을 건드려서 단타로 시장을 휘젓고 다닐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주식을 오래한 사람들은 메릴린치의 단타 프로그램에 혀를 내두른다고 하는데, 이런 세력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바로 금투세 도입이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투세는 상위 수익자들에게 정당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을 명분으로 하지만, 현실은 주식 시장의 침체기를 불러 일으키고, 장기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논란의 세금이 도입되어 시행되면 국내 주식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것 하려면 제발 공매도 제도도 함께 고치고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